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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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감몰아주기를 부의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은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막고 공정경쟁을 통한 건전한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기업이 아닌 소유주 일가 개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 원칙은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육성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일정 규모에 이른 중견기업에게 까지 특혜를 주는 것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임

박주현의원 등 18인2016-08-24

2022757임기만료폐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을 목적으로 한 국내 법인과의 거래인 간접수출의 경우 대기업도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간접수출의 불합리한 과세는 대기업들이 생산기반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U턴을 저해하는 것으로 국내 중소기업과의 상생 및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독립된 사업부문별로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 사업부문별 세후영업이익 및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산정을 통한 산정방식 합리화함 - 제품·상품을 수출하기 위한 목적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의 적용범위 확대함 -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의 범위 조정함

김정우의원 등 10인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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