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환경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해양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기본법’적 규정과 ‘집행법’적 규정이 혼재되어 있던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환경정책의 기본이념, 원칙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삭제하고, 「해양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양환경정책의 기본방향에 적합하게 규정체계를 정비하여 해양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함
해양환경관리법안(대안)
- 2005년 7월 15일부터 2006년 9월 8일까지 발의된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6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해양 분야에서의 환경정책을 종합적ᆞ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의 실태조사 및 대응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무분별한 바다골재채취 등에 따른 해양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역이용행위에 대한 영향심사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종전의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ᆞ개편하여 기름방제사업 및 해양환경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해양환경정책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게 함 - 해양환경을 측정·분석하는 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검증하며, 필요한 경우 개선·보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정도관리를 새롭게 도입함 -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던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 해양오염조사영향평가위원회 및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 등 기능과 명칭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오염실태 및 진행상황을 측정·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효과적인 측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서는 유해한 방오도료 및 방오시스템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유해하지 아니한 방오도료 및 방오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기준과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방제 또는 긴급방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공유수면 점·사용 등 해역이용을 위한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해역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하도록 함 - 해양에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하고 기름유출 등 각종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제기술의 개발 등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개편함 - 종전 이원화되어 있던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권을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고, 해양경찰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권을 인정함
해양환경관리법안
- 해양환경의 종합관리를 위한 기본체계를 마련하여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해양환경의 상태를 측정·분석하는 기관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측정·분석결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체계의 도입이 필요함 - 해양환경을 측정·분석하는 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검증하며, 필요한 경우 개선·보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정도관리를 새롭게 도입하고, 정도관리의 결과 적합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기관에 대하여는 능력인증을 부여함 -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조치(안 제39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생물체의 부착을 제한·방지하기 위하여 선박 등에 사용하는 방오도료 및 방오시스템의 사용을 규제하기로 함 - 유해하지 아니한 방오도료 및 방오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기준과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국제협약으로 규제하는 바와 같이 유해방오도료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일반 방오도료 등의 설치기준 및 방법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함 -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대한 내용을 입법적으로 제도화하려는 것임 - 준설토의 해양투기 등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해역이용영향심사를 받도록 함 -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 개편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해양환경 보전 및 오염해역 환경개선 등을 위해 환경관리해역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변경·조정·해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동 제도의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음 -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환경의 보전 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지원범위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실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실정임 - 이에 민간단체의 해양환경 보전, 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활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