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폐기물 정보 '알 권리·처리 책임' 강화
민간업체가 처리를 대행하더라도 관할구역 밖으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과 협의하도록 했다. 민간 위탁 과정에서 발생지역의 처리 책임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고, 특정 지역에 환경 부담이...
동물보호센터 운영정보, 세 단계로 확인
센터가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 구역 밖에 있을 수도 있어 주소뿐 아니라 관할구역 과 관리기관명을 함께 살피는 것이 정확하다. 직영·위탁 여부, 위탁기간, 예산, 계약서, 지도점검 결과, 시정조치와 운영위원회...
12년 만에 다시 열린 위반건축물 구제 "내 집도 대상일까"...대상·과태료...
일반 단독주택은 지방자치단체 가 조례로 정할 경우 연면적 165㎡를 초과해 330㎡ 이하인 건축물까지 적용... 건축주나 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주민자치의 날'로 변경하고, 날짜를 동학농민혁명 집강소 설치 계기가 된 전주화약일인 6월 11일로 지정하여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법안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해 단일 시·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에 놓여 지방은 경쟁력을 더욱 잃어가고 있음 -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을 명시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익 도모를 통해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균형발전의 지평을 열고 전국적으로 초광역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를 설치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하며 집행기관을 구성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를 통해 위임된 사무와 협의회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된 교통 및 물류에 관한 사무, 신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무, 인재육성에 관한 사무, 기타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매립지 관할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립 전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행정구역으로 매립지 관할결정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 - 경계불편 지역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절차를 거쳐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도록 규정함 - 행정자치부장관의 관할권 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