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서울역 광장서 술 마시면 과태료
지방자치단체 가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를 금주 구역 으로... 두 자치 구는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각각의 관할구역 을 오는 11월 9일 동시에 금주 구역 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인천시 강화·옹진, 바닷모래 채취 예정 해역 놓고 관할 권 이견
다만 해도만으로 지방자치단체 의 법적 해상 관할 경계를 확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도표-1 참조) 인천연안 어장 구역 도에는 만도리어장 144㎢와 초치어장 878㎢ 등이 구분돼 있다. 이번 사업 예정 면적과 어장 전체 면적은...
중구, 서울역 광장 금주 구역 지정 예고... 내년 3월부터 위반 시 과태료...
두 자치 구는 서울역 광장 관할구역 을 동시에 금주 구역 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구는... 위해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음주 행위를 제한하는 공공장소이다. 지정된 구역 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주민자치의 날'로 변경하고, 날짜를 동학농민혁명 집강소 설치 계기가 된 전주화약일인 6월 11일로 지정하여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법안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해 단일 시·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에 놓여 지방은 경쟁력을 더욱 잃어가고 있음 -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을 명시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익 도모를 통해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균형발전의 지평을 열고 전국적으로 초광역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를 설치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하며 집행기관을 구성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를 통해 위임된 사무와 협의회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된 교통 및 물류에 관한 사무, 신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무, 인재육성에 관한 사무, 기타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매립지 관할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립 전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행정구역으로 매립지 관할결정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 - 경계불편 지역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절차를 거쳐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도록 규정함 - 행정자치부장관의 관할권 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