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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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울릉 무인도서, ' 보전 과 이용' 사이…공존 해법 찾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관리유형이 지정됐다. 이 가운데 북면 현포리 공암(코끼리바위)과 천부리 딴바위 등 일부 무인도서는 자연 환경 보전 필요성에 따라 절대 보전 유형으로 관리되고 있다....
울릉 해양 관광지, 절대 보전 구역에 10년째 발 묶였다
지역 업계는 "자연을 훼손하자는 것이 아니라 환경 을 지키면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라며... 2014년 해양 수산부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관리유형을 일괄 지정했다. 이 가운데 북면...
![[정책브리핑] 2026년 08월 12일 수요일 주요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4115_471696_4227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2026년 08월 12일 수요일 주요 정책
UN 해양 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 해양환경 · 해양 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활용 )"의 이행을 위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그 책임과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됨 - 국가로 하여금 우리나라 주변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생명ᆞ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환경 관리 업무가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되어 해양환경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부처간 협의 기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에 머무르고 있음 - 해양환경 분야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기본원칙 및 정책방향 등을 정하기 위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기본법’적 규정과 ‘집행법’적 규정이 혼재되어 있던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환경정책의 기본원칙 등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삭제하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시책에 적합하게 규정체계를 정비하여 해양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해양환경, 해양오염, 해역관리청의 용어 정의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따르도록 함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국가의 책무, 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 및 국제협력의 촉진,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해양환경기준,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해양환경보전협회에 관한 조문을 삭제함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주요 시책으로서 선언하고 있는 해양환경종합조사, 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 해양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역이용영향평가에 관한 조문을 인용하도록 규정체계를 정비함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주요 시책으로서 선언하고 있는 해양환경정보의 정도관리에 관한 조문을 인용하고 정도관리기준 및 정도관리계획에 관한 구체화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함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정책과 수산정책의 연계 강화를 통한 해양수산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해양산업 등의 용어를 변경하고, 해양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양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수산업 육성 및 어촌개발 등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며, 해양수산 분야의 통계를 작성ᆞ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수산업의 육성 및 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통계의 작성ᆞ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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