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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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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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의원 등 11인2017-06-02

유사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기본원칙 및 정책방향 등을 정하기 위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기본법’적 규정과 ‘집행법’적 규정이 혼재되어 있던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환경정책의 기본원칙 등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삭제하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시책에 적합하게 규정체계를 정비하여 해양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해양환경, 해양오염, 해역관리청의 용어 정의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따르도록 함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국가의 책무, 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 및 국제협력의 촉진,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해양환경기준,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해양환경보전협회에 관한 조문을 삭제함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주요 시책으로서 선언하고 있는 해양환경종합조사, 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 해양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역이용영향평가에 관한 조문을 인용하도록 규정체계를 정비함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주요 시책으로서 선언하고 있는 해양환경정보의 정도관리에 관한 조문을 인용하고 정도관리기준 및 정도관리계획에 관한 구체화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함

위성곤의원 등 14인2016-10-20

2004755원안가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정책과 수산정책의 연계 강화를 통한 해양수산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해양산업 등의 용어를 변경하고, 해양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양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수산업 육성 및 어촌개발 등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며, 해양수산 분야의 통계를 작성ᆞ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수산업의 육성 및 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통계의 작성ᆞ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정부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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