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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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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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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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록물은 시민과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므로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고 전승할 필요가 있음 -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와 관련한 공적 기억과 공적 자산으로서의 기록물을 생산·수집하고 보존·관리하여 공개하는 자원봉사 기록 저장소인 자원봉사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음 - 자원봉사 아카이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아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중요 기록물의 수집, 등록, 보존, 분류 등 기록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전문 서고에 안전하게 보존·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보존을 정책 방향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기록물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 등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촉진시키려는 것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은 개인적 문제 외에도 사회·구조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 외에 주변의 관심 및 지역 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임 -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활동이 포함되도록 함 -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된 현행법을 개정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험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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