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764임기만료폐기개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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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 - 2007년 7월 국방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 5·18민주화운동기간(1980. 5.17.~5.27.)에 보상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보상을 권고함 - 보상신청 기간을 제한하지 말고 상시적으로 보상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5ᆞ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실질적인 보상이라는 본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함
박지원의원 등 15인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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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5·18 기념재단은 국가보조금으로 사업비만을 지원받고, 그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사업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을 지출하는 형식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계약직 및 기간제)에 대한 급여 등 운영비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존재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임 - 5·18의 역사적 의미를 지켜나가고, 기념사업과 정신 계승사업을 보다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5·18 기념재단의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운영 보장 위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재단의 설치 근거와 사업비 및 운영비를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송갑석의원 등 21인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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