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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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한찬식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03095229_100922.png&w=3840&q=75)
[Who Is ?] 한찬식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앞서 국회는 2026년 3월 본 회의 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 항소심은 사직 요구와 관련해 검찰이 지목한 공공기관 임원 13명 가운데 4명에 관한 직권남용 혐의만 유죄로...
차기 이사장 선임 앞둔 건보공단…시작부터 공정성 논란
위한 임원추천위원 회(임추위) 구성 문제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면 충돌했다. 정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7월 만료된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공단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운법)' 규정을 무시하고, 차기...
![[관가모니터] 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선임 첫단추부터 파열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loter.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664116_276656_3355_v150.jpg&w=3840&q=75)
[관가모니터] 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선임 첫단추부터 파열음
공단 관계자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36조 제5항, 공단 임원 후보자 추천위원 회 운영 규정 제5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일부 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시급한 현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된 전임자가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기관장 임명 과정에 각 절차별 기한을 명시하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기 만료된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기관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기관장 임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을 개선함 - 비상임임원이 다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임원의 겸직을 제한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 기관장의 경영실적 평가 근거 및 해임건의 등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직원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기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 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가 감사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임원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타당성재조사를 법률에 규정하고, 기관장으로 하여금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에 있어서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도입함 -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임명에 있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설립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추천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치권 인사에 대한 보은성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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