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76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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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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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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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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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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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062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제어시스템과 인버터 통신장치의 보안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사이버침해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성 및 국민의 에너지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승규의원 등 11인2025-09-17
2122937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활한 전기공급과 전기설비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면서 기술기준에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도록 함 - 특고압 전선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선로의 설치로 인하여 경제적ᆞ환경적 영향을 받는 주민과 학교 및 병원의 관계자 등과 미리 협의할 것을 의무화함
강득구의원 등 16인2023-06-29
2122585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기술기준에 7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고압 송전선로에 대하여는 매설 깊이와 전자파 차폐시설의 설치 기준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인영의원 등 17인2023-06-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2755수정가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작성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전자파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김경진의원 등 12인2016-10-20
2002749임기만료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파로 인한 피해 방지 및 분쟁 해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장병완의원 등 11인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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