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광주시, 오늘 운림 온천 원보호지구 지정 해제
온천 원보호지구는 온천개발계획 이 승인 된 경우에 온천개발계획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을 대상으로 온천 원 보호를 위해 시 · 도지사가 ' 온천법 '에 따라 지정 · 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해당 부지를...
이병철도의원, 온천개발 지구 수년째 방치 선제적 대응을
김관영 전북 도지사 는 " 온천 지구의 개발 계획 이 승인 된 후 2년 이내에 사업이 시작되지 않으면 행정이 직접... 그러면서 "타 시 .도와 공조해 온천법 개정을 재차 촉구하겠다"며 " 온천개발 현황과 사업자의 개발 의지를 다시...
이병철 전북도의원 "수십 년째 방치된 온천개발 지구 대책 세워라"
김관영 전북 도지사 는 “ 온천 지구의 개발 계획 이 승인 된 후 2년 이내에 사업이 시작되지 않으면 행정이 직접... 그러면서 “타 시 ·도와 공조해 온천법 개정을 재차 촉구하겠다”며 “ 온천개발 현황과 사업자의 개발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온천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무분별한 온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천공과 발견신고공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 등에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임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하천정비시행계획 및 소하천, 소하천구역 등의 정비 허가에 의제되는 각종 인ᆞ허가 등과 관련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여 행정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 관리청이 소하천, 소하천구역 등의 정비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함 - 소하천, 소하천구역 등 정비 허가 처리 기간 설정 및 허가 처리 간주제도 도입, 인ᆞ허가 의제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협의 시 회신 기한 설정, 점용료, 채취료 등의 감면비율 위임 변경, 소하천, 소하천구역 등 정비를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