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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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태균 전남도의원, 상점가 등록 규제완화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마련하고자 ‘ 상점가 등록 규제완화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의 인구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
김태균 위원장, 상점가 등록 규제완화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마련하고자 ' 상점가 등록 규제완화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의 인구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온라인 영업에 적용하지 않고, 준대규모점포의 가맹점을 규제에서 제외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온ᆞ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ᆞ중소 유통업체의 상생협력을 위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유통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점포는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를 지자체장에 위임하고, 일정규모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상점가는 일정 범위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함 - 실무적으로 도매점포와 소매점포의 비중이 50% 이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운영하고 있어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등이 밀집한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될 수 없는 실정임 - 상점가의 정의를 개정하여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도 상점가 등록으로 인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의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대상 전통시장을 확대함 -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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