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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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ookje.co.kr2026-08-28중립

[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소득과 세금에 대한 이해

공적 연금 에는 국민 연금 , 공무원 연금 , 군인연금 , 사학 연금 (교직원 연금 )이 포함된다. 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양도소득과 퇴직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과세하는 분류과세를 적용한다. 세율의 종류는...

lawissue.co.kr2026-08-19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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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차원에서 공적 연금 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법 ·제도적 개선을 이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기초 연금 제도는 공무원 연금 뿐만 아니라 사학 연금 ·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 직역 연금 수급권자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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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연계 연금 만 3년? 환수시효 '엇박자' 바로 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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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984공포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규정을 두려고 함

송갑석의원 등 15인2023-03-29

2023842원안가결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함 - 이혼 배우자와의 공동재산 분배 및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하여 군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군인이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퇴역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함 -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중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하도록 함 - 시효는 5년으로 함 -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퇴역연금 일시금의 경우에도 분할할 수 있도록 함

국방위원장2019-11-15

2012685대안반영폐기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함 - 이혼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하여 군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군인이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퇴역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함 -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중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한 기간만 포함하도록 하며 시효는 5년으로 함 -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을 확대함

정부2018-03-26

유사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반납하도록 하고,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등 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퇴직급여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지 못한 퇴직급여 상당액에 대해서 합산반납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2014년 12월에 대법원은 합산반납금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 - 이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시효소멸로 수령하지 못한 퇴직급여액이나 퇴역급여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도록 하되, 시효소멸된 교직원의 퇴직급여 또는 퇴역급여가 대여 미상환금 등의 금액으로 상계처리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반납하도록 함

박명재의원 등 11인2016-10-20

2002744임기만료폐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 시효 소멸로 지급되지 않은 퇴직급여도 재직기간 합산에 따른 반납을 받고 있음 - 대법원은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시효소멸로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합산반납금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함 - 이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시효소멸로 수령하지 못한 퇴직급여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그 불합리함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명재의원 등 11인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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