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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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금융권의 가을, ' 연금 '을 생각하는 계절
이런 수요를 잡기 위해 금융권은 국민 연금 , 퇴직 연금 , 개인 연금 으로 이어지는 '노후 3층 보장 체계'를... 국민 연금 , 공무원 연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 군인연금 등 4대 공적 연금 과 국가보훈급여금, 기초 연금 등을 받는...
기초 연금 (기초노령 연금 ) 수급자격・신청방법은?…'이것' 꼭 확인하세요
퇴직 으로 근로소득이 사라졌거나 재산이 줄어든 사정이 있다면 관련 내용을 밝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는...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된다. 공무원 연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 군인연금 ...
이혼 후 노후 자금 가르는 ‘ 연금 분할’...수급 요건과 실무적 쟁점
있으나, 공무원 연금 , 사학 연금 , 군인연금 등 직역 연금 은 퇴직 유무, 일시금 수령 여부, 별도 기여금 납부 내역... 특히 군인연금 의 경우 과거 법 개정 시점과 혼인 기간의 맞물림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어 꼼꼼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규정을 두려고 함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함 - 이혼 배우자와의 공동재산 분배 및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하여 군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군인이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퇴역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함 -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중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하도록 함 - 시효는 5년으로 함 -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퇴역연금 일시금의 경우에도 분할할 수 있도록 함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함 - 이혼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하여 군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군인이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퇴역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함 -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중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한 기간만 포함하도록 하며 시효는 5년으로 함 -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을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반납하도록 하고,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등 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퇴직급여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지 못한 퇴직급여 상당액에 대해서 합산반납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2014년 12월에 대법원은 합산반납금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 - 이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시효소멸로 수령하지 못한 퇴직급여액이나 퇴역급여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도록 하되, 시효소멸된 교직원의 퇴직급여 또는 퇴역급여가 대여 미상환금 등의 금액으로 상계처리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반납하도록 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 시효 소멸로 지급되지 않은 퇴직급여도 재직기간 합산에 따른 반납을 받고 있음 - 대법원은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시효소멸로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합산반납금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함 - 이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시효소멸로 수령하지 못한 퇴직급여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그 불합리함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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