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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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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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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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법에 재직기간 합산 신청에 기한의 제한이 없었던 것을 1995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전직 또는 복직한 공무원이 과거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할 때에는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도록 하였음 - 법 개정 당시 홍보 부족 등으로 합산기한 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합산에 따른 반납금의 과다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합산신청을 하지 못한 공무원들이 다수 있었음 - 이로 인하여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재직기간 20년에 미달하여 모든 연금혜택에서 제외되는 공무원들이 발생하였음 - 이에 2006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과거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기한의 경과로 하지 못한 자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연금수급대상인 재직기간 20년에 미달하는 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한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군인으로 임용되어 복무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한 반납금을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 퇴직급여 채권의 시효소멸로 퇴직 시에 퇴직급여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산반납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한 문제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시효소멸로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합산반납금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 - 이에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시효소멸로 수령하지 못한 퇴직급여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도록 하되, 시효소멸된 퇴직급여가 대여 미상환금 등의 금액으로 상계처리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반납하도록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반납하도록 하고,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등 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퇴직급여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지 못한 퇴직급여 상당액에 대해서 합산반납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2014년 12월에 대법원은 합산반납금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 - 이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시효소멸로 수령하지 못한 퇴직급여액이나 퇴역급여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도록 하되, 시효소멸된 교직원의 퇴직급여 또는 퇴역급여가 대여 미상환금 등의 금액으로 상계처리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반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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