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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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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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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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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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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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253원안가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6월 27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29일 류근찬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31일 서상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285회국회(임시회)에서 회의를 개의하여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5회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1996년 1월 1일 이후 퇴직 교직원으로서 과거의 재직기간을 신청기한의 경과로 합산하지 못한 자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연금수급대상인 재직기간 20년에 미달하는 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시적으로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 퇴직 교직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의 변경을 통하여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 - 퇴직수당 계산시 강등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3개월)에 대해 재직기간을 감축할 필요가 있음 - 재임용 시 합산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기간을 폐지하여 재직 중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부담금과 연금액을 산정할 때 본인의 소득이 전체 공무원의 평균 소득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함 - 소득상한설정으로 급여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연금 재정의 개선 및 수급자 간 형평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연금재정 수지의 불균형이 가중되는 등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함 - 연금급여의 지급개시연령을 신규자부터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정년 또는 계급정년 등에 따른 연금지급개시연령을 현행보다 5세 연장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재정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금지급액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 퇴직 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전년도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비례하여 초과소득의 최하 10%에서 최고 50%까지 퇴직급여를 지급 정지하는 소득심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족연금을 종전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60으로 신규자부터 하향 조정함 -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금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사유의 구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교육과학기술위원장2009-12-30

유사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한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군인으로 임용되어 복무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한 반납금을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 퇴직급여 채권의 시효소멸로 퇴직 시에 퇴직급여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산반납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한 문제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시효소멸로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합산반납금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 - 이에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시효소멸로 수령하지 못한 퇴직급여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도록 하되, 시효소멸된 퇴직급여가 대여 미상환금 등의 금액으로 상계처리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반납하도록 함

박명재의원 등 11인2016-10-20

2002744임기만료폐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 시효 소멸로 지급되지 않은 퇴직급여도 재직기간 합산에 따른 반납을 받고 있음 - 대법원은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시효소멸로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합산반납금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함 - 이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시효소멸로 수령하지 못한 퇴직급여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그 불합리함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명재의원 등 11인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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