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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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해사 법원 신청사 유치전, 6개 구 도전장
인천해사 법원 은 해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법적 분쟁을 전담하는 재판기구로, 올해 2월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사전문 법원 본원 인천 설립이 확정됐다....
인천해사 법원 신청사 유치전 뜨겁다… 기초단체 과반 6개 구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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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사법·치안 인프라 확충 속도 낸다
지난 2024년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된 세종지방 법원 은 행복도시 4-1생활권(반곡동)에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 1042억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3만 3000㎡, 연면적 1만 600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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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하여 사건을 적정하게 분산시킴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법원 접근성 등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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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로 화성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가 편입되어 있음 - 인구증가와 더불어 사건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법률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 상황임 - 화성시는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으나 인구수 기준 약 40만명 이상 지자체 중 지방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6개소, 지방법원 지원이 설치된 곳은 8개소, 시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5개소이나 화성시만 유일하게 시법원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법률서비스에 취약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 화성지원을 설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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