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 이강일의원 등 11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2715461500561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이강일의원 등 11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
이강일의원 등 11인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 자가...
공정위, 유통업 과징금 '정률 원칙' 손본다…감경 혜택도 대폭 축소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도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대규모유통업 법 과징금 제도 개편 추진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은 법령상 원칙인 정률과징금 부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에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건 처리 권한 일부를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여 대규모유통업 분야 불공정거래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와 고발에 대한 독점적 규제 권한을 갖고 있음 - 공정위의 인력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사건이 처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게 소요되어 공정 경제질서 확립이 지체된다는 지적이 있음 - 시ᆞ도지사에게 대규모유통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권 및 시정권고권을 부여하여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시장 효율을 높이고자 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조적인 인력 문제 등으로 대규모유통업 분야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규제에 한계가 있음 - 광역자치단체에 분쟁조정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의 규제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 분쟁조정을 위한 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함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실태조사 의무와 그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 등을 시ᆞ도지사에게 부여함 - 법위반 사실이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시ᆞ도지사가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제재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뿐만 아니라 시ᆞ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지사 역시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파급효과, 납품업자등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납품업자 등의 자료제출을 방해하거나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 규정이 없어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움 -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의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을 보호하여 대규모유통업 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납품물량을 축소하는 행위 등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해서는 아니 되는 보복조치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위반행위 신고 시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