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73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5905원안가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허청이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개발한 ‘지식재산권무역수지’를 활용하여 산업재산권 무역 적자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지므로 조정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7-02-28
1806675대안반영폐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외 기업 또는 개인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산업재산권으로 권리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됨에 따라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또한 급증하고 있음 -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서병수의원등 11인2009-11-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3522임기만료폐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과 심판의 경우 중소기업과 개인에게 금전적, 시간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행법에서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여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불성립율이 64%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 실익이 낮은 실정임 - 산업재산권 분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제도를 개선함
우원식의원 등 10인2019-10-31
2005905원안가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허청이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개발한 ‘지식재산권무역수지’를 활용하여 산업재산권 무역 적자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지므로 조정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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