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현행 ' 신항만건설 법' 단순 절차 위반까지 형사처벌… 과도한 규제 구조...
국회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대표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항만 건설사업 공사가 완료되면...
문금주 국회의원, 신항만 건설 법 개정안 대표발의
문금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신항만 건설 사업 공사 완료 시 해양수산부 장관의 준공 확인 전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상 조항을 개선해 위반 행위...
문금주 ‘ 신항만건설 법’ 개정안 발의
과도한 형벌 규정 완화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일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신항만 건설사업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항만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민간이 다수인 경우에 적용 가능한 평가 절차가 부재함 - 민간에 대한 공정한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 선정방식에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야 함 -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또는 승인 시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ᆞ허가 등의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ᆞ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항만시설’로만 한정하고 있어 신항만건설사업에 포함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의제조항의 미비로 사업수행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손실보상 등의 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도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신항만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평가절차를 규정함 -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ᆞ허가 등의 의제대상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ᆞ군관리계획의 결정과 관련한 의제대상을 확대하고,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 사업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기준을 구체화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하고, 신항만건설사업계획의 변경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함 - 국가산업단지 구역내의 신항만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와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의 법적지위 명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준공전에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규제사무정비계획에 따라 준공전 토지 및 시설의 사용절차를 신고제로 완화함 - 사용절차를 신고제로 완화함으로써 토지 및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항만 건설 시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및 계약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 신항만과 주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수립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