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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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kn.kr2026-08-12비판

[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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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n.kr2026-02-12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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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구미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두 의원은 '법인세법· 지방세 법·조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이번 행사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경제 를 안정시키고,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kukinews.com2026-02-09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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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97공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한 연장과, 비수도권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행정안전위원장2025-12-19

2213928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지역 농지 교환ᆞ분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11-05

2213628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 일몰 도래 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 사항을 확대,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안임.

정부2025-10-17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 사회복지, 교육 및 과학기술, 문화 및 관광,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함 - 국민의 안전 확보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진 대비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 지방세의 감면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나치게 감면율이 높았던 지방세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조정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등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 -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및 과학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진흥단체가 취득하는 고유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ᆞ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ᆞ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는 1,000분의 37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과세함 -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외에 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200만원까지, 2019년에는 140만원까지 경감함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노후 경유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 등록한 후 새로 제작된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00만원 한도에서 경감함 -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를 경감함 - 기업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 및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50%를 경감함 -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35%를, 재산세는 35%를 각각 경감함 -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재산세는 5년간 50%를 각각 경감함

안전행정위원장2016-12-07

2023094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업인 지원 등 지방세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한국농어촌공사가 전업용 육성 및 농지규모화 사업, 경영회생 지원사업 등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업규모화 사업 및 농지시장안정사업 등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윤준호의원 등 10인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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