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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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영상녹화물 사본 청구권을 부여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피의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경우 녹음을 의무화하여 신문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함 - 장애인 등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권과 진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 - 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문과정에 대한 영상녹화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녹화 여부가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태반임 - 검사나 경찰이 피의자신문을 할 때 그 과정을 의무적으로 녹음하도록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이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게 함 -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인권침해의 소지를 원천 방지할 필요가 있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임의적 규정이어서 영상녹화 여부를 수사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맡기고 있음 - 영상녹화조사실 부족 등으로 실제 시행비율이 낮고,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녹음 규정도 없는 상황임 -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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