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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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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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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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분의 사업성 기금이 자산운용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음 - 여유자금의 규모가 1조원 이하인 기금 중 3회계연도 평균 운용수익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기금의 경우 자산운용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하는 것은 재정 투자의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한 본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간주됨 - 국토의 종합적인 개발 계획이나 전(全)국가적인 사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여 대규모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재정 낭비 요소를 방지하고자 함
국가재정법안
- 재정운용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을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을 제정함 -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 성과 관리 등 재정개혁과제들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여 재정의 효율성, 건전성 및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안 제7조)은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재정사업의 성과평가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측정 결과를 재정운용에 환류함으로써 집행결과에 대한 부처의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주요 재정정보의 공표(안 제8조)는 국민들이 국가의 중요한 재정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그 회계 또는 기금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호 전입·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재정의 경기자동안정화 기능을 강화함 - 재정의 경기자동안정화기능을 강화함 -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도입으로 재정운용과정에서의 각 부처의 전문성·창의성이 크게 발휘될 것으로 기대됨 - 결산의 국회 조기제출로 국회의 심층적인 예산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안의 경우 재원조달방안 첨부 의무화함 - 국세감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 -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를 제한함 - 과다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 의무화,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회제출, 불법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금의 여유자금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위탁기관이 운용한 여유자금의 구체적인 운용 현황이나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ᆞ감독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기금의 특성에 부합하는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금별 세부 투자내역 등의 자료공개가 필요함 - 기금이 사업운영에 필요한 재원보다 많은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을 경우 기금의 수입원천을 감축하거나 예산상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므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기금관리주체가 자산운용 전담부서 등을 설치하도록 함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자산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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