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72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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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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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57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병역 문제에 대한 엄격한 인사검증을 위해 병적증명서와 함께 병적기록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신동욱의원 등 11인2026-07-15
2212955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하여 인사청문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법안
김장겸의원 등 11인2025-09-15
2210972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증빙서류 범위 확대 및 자료제출 의무를 공직후보자 본인에게 부과하는 법안
박준태의원 등 20인2025-06-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227임기만료폐기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제도는 국회의 중대한 대행정부견제권의 하나임 - 공직후보자에 대한 업무능력ᆞ도덕성 등에 대한 사전검증 강화의 필요성 등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 공직후보자의 철저한 사전검증을 위하여 국회에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하기 전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사전검증기준ᆞ내역 및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유능하고 사명감 있는 공직후보자를 선별하여 이들이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진의원 등 10인2017-01-23
2020596임기만료폐기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인사청문은 20일에 불과하여 그 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등 모두 부분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효율적인 검증을 위해서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사전검증이 필수적임 - 사전검증 후에 그 결과를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검증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회 인사청문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1인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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