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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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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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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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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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과세체계를 물가상승에 따른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함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투기 의사가 없는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로서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과 같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이언주의원 등 10인2017-09-14

2007210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수확보를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최고세율 조정을 제안함

김정우의원 등 11인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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