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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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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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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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36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서일준의원 등 13인2026-03-25

2217355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장철민의원 등 11인2026-03-10

2217206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퍼센트 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3-04

유사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세율의 인하는 기업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줌으로써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세수입이 증가하는 선순환적인 정책 목표 아래 추진되었음 - 그러나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음 - 늘어난 재정을 복지정책에 사용함으로써 재정의 사회양극화 해소 기능을 복원하려는 것임

박주현의원 등 16인2016-08-25

2002748수정안반영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세율의 인하는 기업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줌으로써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세수입이 증가하는 선순환적인 정책 목표 아래 추진되었음 - 그러나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반면, 30대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투자와 임금증가에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4년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도입되었으나 기업의 사내유보금액을 투자와 임금증가에 사용하기보다는 대주주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배당만을 늘리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 중 하나인 배당액을 삭제함으로써 기업의 미환류소득이 제도 본연의 취지인 투자와 임금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현의원 등 18인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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