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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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79상임위 심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4인2026-04-28

2217526상임위 심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3-17

2217100본회의 심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2-26

- 세수확보를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최고세율 조정을 제안함

김정우의원 등 11인2017-06-05

2002474수정안반영폐기

-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함 - 복지지출의 증대를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영선의원 등 10인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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