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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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65상임위 심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8-20

2220519상임위 심의

청년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3인2026-08-10

2220104상임위 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김태규의원 등 11인2026-07-22

- 자녀에 대한 공제를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함 - 중저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6-08-26

2001824철회

- 계층 간 교육기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현행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저소득층 가구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한 제도로 전환하여 기회균등장려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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