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72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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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6인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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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 탄소상쇄ᆞ감축제도(CORSIA) 시행에 따라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가 필요하며, 국내 SAF 생산비용 부담 완화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 판매된 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소희의원 등 12인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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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3인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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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대표적 정책임 - 청년 단독가구는 근로장려세제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청년들의 근로유인 제공 및 빈곤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청년 단독가구를 지원하고자 함
김성식의원 등 33인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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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인 거주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경우에만 장려금의 신청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외국인 거주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임 - 이에 외국인 거주자 중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인 부양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순례의원 등 11인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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