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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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은은 지금] 다시 꺼낸 '통화 가치의 안정 '…원화 국제화로 넓어지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einfomax.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429941_336632_162_v150.jpg&w=3840&q=75)
[한은은 지금] 다시 꺼낸 '통화 가치의 안정 '…원화 국제화로 넓어지나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국제화를 강조하면서 물가 뿐 아니라 원화가 국내외에서 안정 적으로 거래되고... 1950년 제정 한국은행법 은 한은의 설립 목적 으로 '통화가치의 안정 '과 ' 은행 ·신용제도의 건전화'를 뒀다. 이후...
![[한은은 지금] ' 물가안정 ' 현판 앞의 총재…한은이 지키려는 것](/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einfomax.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4415366_315935_105_v150.jpg&w=3840&q=75)
[한은은 지금] ' 물가안정 ' 현판 앞의 총재…한은이 지키려는 것
한국은행법 제1조 1항은 한은 통화신용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 물가안정 '으로 규정한다. 2011년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국은행 설립목적 에 '금융 안정 '이 추가됐으나 여전히 한은 통화신용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과감히 시작, 관망으로 마무리···이창용의 32차례 금통위 기록 [종합...
일각에선 적정한 통화정책 변화 시점을 놓친 '실기(失期)'를 비판하기도 하나, 한국은행법 이 정한 ' 물가안정 '이라는 설립목적 에 충실했다는 평가도 병존한다. 32차례 중 인상 6회, 인하 4회 한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명시하고, 통화정책과 정부의 경제정책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사항에 고용정책 지원 및 분석을 추가하여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 계층적인 책무를 도입함으로써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용안정 등 실물경제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이자 정책목표를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으로 한정하고 있음 - 최근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저성장·저물가·저금리 등 변화하는 경제구조에 대응하기 위하여 완전고용, 지속가능한 최대고용의 지원 등을 정책목표로 규정하고 고용분야에서 그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고용시장 안정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은행법의 개정으로 한국은행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의 책무가 추가로 부여되면서 한국은행 부총재보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고 최근 코로나19 위기대응, 갈수록 복잡해지는 IT환경, 금융정책 등으로 집행간부 증원을 통한 분야별 전문성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집행간부를 9명에서 많게는 27명의 규모로 운영하여 원활한 정책운영을 뒷받침하고 있음 - 목적규정에 고용안정을 추가하고 금융안정을 이 법의 목적임을 명확히 규정함 -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정부의 고용정책과 조화되도록 함 -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고용시장의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및 고용정책의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매년 고용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작성·제출토록 함 - 한국은행의 부총재보를 현행 5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2명을 증원함 - 한국은행의 금융정보 접근성을 확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목적을 물가안정으로 단일화하고 있음 -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고용의 확대를 추가하여 물가안정 고용확대를 균형적으로 추구하도록 하고 경제정책과 고용정책을 함께 고려하도록 함 -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도 그에 상응하여 노동계와 소비자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도록 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가 ‘물가안정’ 단일 목표에 한정되지 않고, ‘금융안정’ 목표까지 포괄적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제가 여러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음 - 개정안은 한국은행 목적조항에 ‘금융안정’을 병렬적으로 추가하고, 열석발언권 제도 조항을 삭제하며, 금통위원들의 임기를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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