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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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국제기구에 대하여 군사기밀을 제공ᆞ설명하는 경우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에 해당하는 약정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도록 하고, 군사기밀을 보호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약?국제협정을 체결해야만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16-07-18

2022600임기만료폐기

- 외국 또는 국제기구 등과 맺은 군사기밀에 관한 협정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군사기밀과 관련된 협정 등의 제한이나 취소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양석의원 등 12인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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