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709대안반영폐기개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로운미래)
본회의 처리일: 2016-12-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4185원안가결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통계법상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신청 없이도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통계청장이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및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 등을 활용하여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사법기관이 통계청에 제공하는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범위와 목적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2016-12-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4185원안가결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통계법상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신청 없이도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통계청장이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및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 등을 활용하여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사법기관이 통계청에 제공하는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범위와 목적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2016-12-07
2015194임기만료폐기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통계는 사회 현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국가자산임 - 통계의 작성·보급 등은 정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 통계청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정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통계청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하는 등 국가통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권성동의원 등 13인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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