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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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울산에서 ‘제98회 총회’ 개최
△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요구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이에 ‘유아교육법’개정을 통해 유치원 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
④ 나고 자란 곳서 배우고 일하는 나라가 되면…‘in 지방’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을 지원하는 돈인데, 여기에는 유치원 과 초·중등... 그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지방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율을 수도권 기업들과 달리 적용해야...
![[특별대담] 유기홍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과감한 개혁과 퇴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un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110%252F516863_318784_1154_v150.jpg&w=3840&q=75)
[특별대담] 유기홍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과감한 개혁과 퇴로...
그런 와중에서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됐고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했으며 이른바 ' 유치원 3법'으로... "대학균형발전 3법은 지난달 29일 발의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 ' 조세특례제한법 '과 곧 발의 예정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전이 약관으로 정하고 있는 교육용전기의 요율은 2008년 이후 매년 상승을 거듭해 공립학교의 경우 학교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연간 공공요금의 절반에 달하고 있음 - 정해진 학교운영비 내에서 전기료 비중이 커지게 됨에 따라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사용할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음 - 이에 유치원과 초등ᆞ중등학교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학교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재정을 확보함으로써, 이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비싼 요금제 때문에 냉난방기를 적절히 가동하지 못하고 있음 - 불합리한 전기요금제 개선을 통한 요금 인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 -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다르게 정하고, 이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교의 전기요금은 농업용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여 교육기관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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