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제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인물을 기념하거나 상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명예도로명의 사용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직대통령의 성명을 포함한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있어서는 부적합함 - 전직대통령 중 도덕성, 사회헌신도 및 공익성 등을 인정받고 법적으로 자격에 문제가 없는 경우 5년마다 심의를 통하여 사용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명예도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될 경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전직대통령 묘역의 성격 및 전직대통령 간 예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되는 전직대통령의 묘지에도 그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된 때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에 안장하거나 봉안시설에 안치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및 비용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음 -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음 -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될 경우에도 전직대통령의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