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70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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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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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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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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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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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의원 등 12인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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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의원 등 10인2016-10-12
2014754임기만료폐기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통해 입장권 등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불법적인 암표매매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이태규의원 등 10인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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