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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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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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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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31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공무원의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04

2215330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박정현의원 등 11인2025-12-17

2211294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와 직무 외 영역에서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치단체 결성 관여 및 가입 금지 조항, 집단 행위 금지 조항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한창민의원 등 12인2025-07-04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법제화하고 있음 - 공직선거법 제85조제2항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음 - 공무원의 선거에 대한 중립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막는 것으로 충분함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인 지위에서 하는 행위에까지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됨 - 공직선거법에서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함 -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음 -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음

이양수의원 등 10인2016-10-18

2012575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선거운동 또는 경선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다소 과도할 정도라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무 시간이 아닌 주말이나 휴가기간에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에까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큼 -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유지한 채 당내경선에 입후보하여 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김성원의원 등 10인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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