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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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olinews.co.kr2026-10-12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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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찰은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맞춰 진행된다. 주요 쟁점은 임... 이어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와 공직 기강은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중수청장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문제...

kjdaily.com2026-10-12중립

중수청, 임은정 광주청장 감찰 착수

감찰에서는 임 청장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한편 이번 감찰은 국가공무원법 과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감찰 결과 징계가...

kmib.co.kr2026-10-12중립

윤호중 지시 하루만에 임은정 감찰 착수… “직위 걸맞지 않은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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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30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공무원의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개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04

2215416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

전현희의원 등 11인2025-12-19

2215332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박정현의원 등 11인2025-12-17

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법제화하고 있음 -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있음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인 지위에서 하는 행위에까지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함 - 공직선거법의 개정 흐름과 달리 지방공무원법은 여전히 공무원의 선거에 관한 5가지 행위들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위헌의 개연성이 상당히 높음 - 공직선거법에서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함 -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음 -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음

이양수의원 등 10인2016-10-18

2012575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선거운동 또는 경선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다소 과도할 정도라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무 시간이 아닌 주말이나 휴가기간에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에까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큼 -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유지한 채 당내경선에 입후보하여 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김성원의원 등 10인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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