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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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산교육감 선거 줄줄이 재판행…보다 못한 법관 "너무 혼탁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해직 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 공... 재판부는 최 전 부교육감이 35년간 교육 공무원 으로 근무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잘 알면서도 자신의 선거를...
최교진, 교육감 선거 특정후보 지지 행동에 "부적절, 유감"
이어 "지나간 일에 대한 확실한 사과와 앞으로 중립 의무 에 오해할 만한 일은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듣기를... 김 위원장은 "선거법뿐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과 교육기본법, 교육자치법 등 관련 법령도 준수해 달라"고...
'정직 2개월+α' 박상용 징계 사유 따져보니…SNS·청문회까지 징계할 일...
일부 사유는 법률상 의무 위반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일부는 내부 절차 위반 여부부터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현직 검사가 특정 정당이 개최한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논란을 낳을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공무원의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법제화하고 있음 -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있음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인 지위에서 하는 행위에까지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함 - 공직선거법의 개정 흐름과 달리 지방공무원법은 여전히 공무원의 선거에 관한 5가지 행위들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위헌의 개연성이 상당히 높음 - 공직선거법에서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함 -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음 -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선거운동 또는 경선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다소 과도할 정도라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무 시간이 아닌 주말이나 휴가기간에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에까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큼 -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유지한 채 당내경선에 입후보하여 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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