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695수정가결개정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694대안반영폐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기요양위원회가 장기요양보험료율,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09-20
2017753원안가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시 해당 가입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자격 변동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징수금을 체납한 자에게 부과되는 연체금을 인하하여 보험료 납부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체납자를 보호함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상 수뢰 및 비밀 누설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8-12-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