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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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flnews.co.kr2026-08-16비판

[Issue+] 폭염 속 경마 강행, '말복지' 실효성 논란

동물보호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제주시에 현장에 남아 있는 동물들의 격리·보호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불법도축 사실이 확인된 지 사흘이 지난 3일에도 현장에는 말 4마리와 흑 염소 1마리가...

kukinews.com2026-08-12중립

[통하는 충남] 충남도, 발전통합본사 유치 전담팀 본격 가동

오리, 염소 등) 축산물 의 냉장·냉동 온도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3개 업소가 위법 행위로 적발됐으며, 위생 관리 가 미흡한 45개 업소는 현장 즉각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식품 위생 교육...

mediajeju.com2026-08-12중립

"한국마사회의 극적 구조? 실제론 구조체계 작동하지 않아"

최근 말이 불법도축된 정황이 확인된 제주 중산간의 말농장에서 말 4마리와 흑 염소 1마리가 구조된 것을 두고... 당시 제주자치경찰단에서 말을 불법도축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896임기만료폐기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햄버거 패티 제조업체가 병원성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햄버거 패티 등에 대한 품질 검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 분쇄포장육을 식육가공품 수준으로 전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권미혁의원 등 18인2018-12-28

2009150대안반영폐기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계란에서 가축에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계란 등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 -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음 - 식용란의 안전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길부의원 등 13인2017-09-07

2006027임기만료폐기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던 축산물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총리령으로 상향 입법하여 국민들이 규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 축산물가공품의 관리를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여 영업자에 대한 이중규제를 해소함 - 벌칙의 양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축산물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의 상향 입법과 벌칙의 양형기준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7-03-07

유사 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염소와 양을 명확하게 구분함 -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국내산 염소고기의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국내 염소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양수의원 등 10인2016-10-18

2002692대안반영폐기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염소와 양을 명확하게 구분함 -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국내산 염소고기의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국내 염소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함

이양수의원 등 10인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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