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원주 개 사육농장 '불법 도축' 의혹… 염소 ·개 사체 발견
해당 농장은 염소 60마리와 도사견 등 개 120여마리 등을 사육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에 신고된 개 사육 농장이지만, 도축 행위는 불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이다. 농장주 A씨는 내년 2월 '개 식용 금지법' 본격 시행을...
원주 한 개 사육 농장서 불법 도축 정황…동물권 단체가 신고
9일 강원 원주시의 한 개 사육 농장에서 염소 를 불법 도살했다는 신고가 접수, 원주시와 경찰이 조사에... 이어지는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조사할 방침이다.
'원산지 둔갑'·'소모성 질병'이 염소 산업 성장 발목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물 이력 관리법 에 따라 가축이력 관리 제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실제... 원산지·이력 관리 , 위생 ·안전과 품질 관리 , 단계별 통계자료 조사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가용 염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햄버거 패티 제조업체가 병원성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햄버거 패티 등에 대한 품질 검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 분쇄포장육을 식육가공품 수준으로 전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계란에서 가축에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계란 등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 -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음 - 식용란의 안전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에 기여하려는 것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던 축산물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총리령으로 상향 입법하여 국민들이 규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 축산물가공품의 관리를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여 영업자에 대한 이중규제를 해소함 - 벌칙의 양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축산물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의 상향 입법과 벌칙의 양형기준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염소와 양을 명확하게 구분함 -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국내산 염소고기의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국내 염소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염소와 양을 명확하게 구분함 -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국내산 염소고기의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국내 염소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