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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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 민생법안 등 55건 의결
일부개정법률안’ ▲ 수협중앙회 의 우선출자 매입소각 관련 하위법령 위임...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의 보험 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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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이후 올해까지 수협중앙회 로부터 매년 ‘어업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은 것이 이를 입증한다. 신 의원은 '광어가격 폭락'과 '양식어업 재해보험 제도개편' 등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시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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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 농어업재해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정희용 의원 등 10인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의원이 수협중앙회 및 수산신문 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2023 수산혁신포럼'을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작물재해보험 미운영 품목에 대한 별도의 재해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재해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농작물 및 임산물 등의 공제 목적물을 포함하며, 공제운영기관은 농금원으로 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함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작물재해보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개정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자연재해와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법안
- 농업인 안전재해보장 및 예방사업을 통해 농업인에게 농업작업 중 안전재해가 발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인 안전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사업과 농업인 안전재해예방사업을 실시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사업과 안전재해예방사업을 관장함 - 국가와 지자체는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보험사업에 중요한 사항은 「농어업재해보험법」상의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심의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사업과 농업인 안전재해예방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함 - 무사고환급제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업재해보험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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