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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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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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개는 식품이 아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도살·가공·유통 등에서 위생 검사를 받아야 하는 가축 을 정의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개가 포함되지 않는다. 개는 식용 가축 이 아니기 때문에 개고기 역시 국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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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이나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돼야만 가능한데, 그러려면 결국 법을 고쳐야 하는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최인수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기획팀 활동가 : 가축 은 축산법 에서 아예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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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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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신 등의 제조 원료용 계란을 생산하는 "백신산란계사육업"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축산업 허가대상에 포함하며, 백신의 안전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2026-07-27

2216779공포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법 개정안은 토종가축 인정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가축 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며, 신고 수리 및 영업 승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2-11

2204962본회의 심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토종가축 인정 및 인정 취소,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을 고시가 아닌 법률로 규정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개정안임.

이원택의원 등 10인2024-10-28

유사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염소와 양을 명확하게 구분함 -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국내산 염소고기의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국내 염소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함

이양수의원 등 10인2016-10-18

2005883원안가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상 가축의 인공수정 등은 수의사 외에는 가축인공수정사만 할 수 있고 가축 인공수정을 하거나 수정란을 이식하면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축인공수정사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 가축인공수정사 시험 응시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ᆞ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상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가축의 정의에서 면양과 염소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수정사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하여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도 수정사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고자 함 - 가축인공수정사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과태료 부과ᆞ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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