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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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종배, 산림조합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19일 산림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은 " 산림조합이 농촌 ㆍ 산촌의 유휴지나 조합 의 시설물 등을 활용해 태양ㆍ바이오에너지 등을 생산할 경우...
이종배 의원,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대표발의
내용의 ‘ 산림조합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림조합 중앙회 및 지역 산림조합이 수행하는 신... 이종배 의원은 “ 산림조합이 농촌 · 산촌의 유휴지나 조합 의 시설물 등을 활용해 태양·바이오에너지 등을...
지역 산림조합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도 손댄다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충주)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 산림조합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이 의원은 " 산림조합이 농촌 · 산촌의 유휴지나 조합 의 시설물 등을 활용해 태양·바이오에너지 등을 생산할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로수 식재를 '가로수 조성ᆞ관리'로 변경하고, '도시림, 생활림'을 '도시숲, 생활숲'으로 변경하며, 임업기계장비 임대ᆞ위탁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는 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해 전 예금취급기관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가 간주(看做)제도를 도입함 - 조합의 임원선거 시 제한되는 기부행위에서 화환·화분 제공행위를 제외하고 지역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의 목적사업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조합법에서 중앙회가 회원(조합)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을 운용ᆞ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방법이나 범위 등 사업의 세부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비회원에 대한 대출취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추가하여 재생에너지 보급ᆞ확대에 기여하고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환원함으로써 조합원의 이익 증대를 가능하도록 함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임원의 결격사유 판단 및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와 관련하여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의 분리 선고 의무조항을 신설함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하려는 것임 - 비회원에 대한 대출 취급 근거를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ᆞ관리방법이나 범위 등 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함 - 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역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추가하고 산림조합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 범위에 산림분야 정보기술용역 및 시스템구축사업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을 추가함 -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임원의 결격사유 등과 관련하여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분리 선고 규정을 마련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산림치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산림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을 통해 산림을 기반으로 한 생애주기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산림복지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법률을 제정함 - 임업의 6차 산업화의 기여를 위하여 산림복지시설 및 단지 조성과 그 시설의 설치?관리 등 산림복지와 관련된 사업들과 그 밖에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회 및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시설물 조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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