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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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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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456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2025-12-19

2209393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정의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홍배의원 등 10인2025-03-27

2202652본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상해 재해까지 사고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재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공단 등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

박홍배의원 등 16인2024-08-08

유사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근무환경 개선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신건강관리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상담을 위하여 사업장에 전문상담사를 두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 등을 예방하고 보다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완영의원 등 15인2019-02-13

2002684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짐 -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4인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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