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68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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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551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에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법안을 제안함.
안태준의원 등 11인2025-10-13
2207085공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와 철회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물보상 기준일 조정, 예외적 현물보상 제공, 보상평가 기준일 설정, 권리 전매 허용 등을 포함한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4-12-30
2200745본회의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단지 건설 시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노인의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2024-06-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869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와 시설관리 부실 등으로 입주민의 생활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에 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7-05-12
2009933임기만료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부실시공업자의 공동주택 건설을 차단하고, 입주민 보호를 위한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고자 함
이원욱의원 등 11인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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