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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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부 회계 의혹 제기하자 ‘업무 배제·해고’…스마트월드, 고용노동청...
관할 고용노동청은 이를 ‘ 직장 내 괴롭힘 ’으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1500만 원 이상의 체불임금 민사소송 1심 또한...
"신고하려면 해"라던 상사, '쌍욕' 녹음파일 있는데 처벌 가능할까?
행위가 근로기준법 상 ' 직장 내 괴롭힘 '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지위상 우위를 이용해...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임에도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대부분 자영업자 영향 안 받아...
중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을 위반한 행위로 사용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 자에게 적절한...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발생한 경우 보호 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와 정보통신기술이 변화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직종이 등장함에 따라, 근로기준법보다 기본법의 지위를 가진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보호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을 이바지하려는 것임.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과로사 예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임 - 공무원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보수와 같은 근무조건의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음 - 공무원 보수제도를 형성하는 권한, 공무원 보수에 대한 재원을 조달하는 권한 및 공무원을 근로자로서 사용하는 권한 등 민간기업의 사용자가 가지는 권한에 상응하는 권한이 정부내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거나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어 특정 기관이 전권을 가지고 공무원 보수에 관하여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노동조합과 실효적인 교섭에 임하기 어려운 구조임 - 공무원 보수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공무원은 이를 수동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음 - 공무원 보수가 민간부문의 중견기업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공무원에 대한 열악한 보수 조건은 공직에 대한 입직 회피와 기존 공직자의 이탈로 이어져 유능한 인력이 공직에 유입되지 못하거나 이직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청하는 사람을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함 - 위원은 공무원을 대표하는 위원 9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을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함 - 공무원보수위원회의 회의는 국무총리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소집함 -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의결은 공무원을 대표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 출석한 회의에서 하도록 함 -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위임한 특정 사항에 관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갈음하여 심의·의결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의 보수가 민간의 중견기업 근로자의 임금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하도록 하여 사업장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직장 괴롭힘 피해율은 EU 국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임 - 이로 인한 근무시간 손실비용을 추산하면 연간 4조 7,800억 원에 이르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나 자살로 인한 노동력 손실까지 고려할 경우 손실비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상담·신고 절차 및 피해자 보호 장치 또한 미비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일체 금지하고 사용자의 조치 의무, 피해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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