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H 상임이사 전원 일괄 사표…인적 쇄신 본격화
LH 상임이사진은 현재 공석인 부사장을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상임이사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LH 사장이 임명한다. 앞서 이상욱 전 부사장도 LH 사장 직무대행을 맡던 중 사표를 제출하면서...
'출범 임박' 공무직위원회 위원 구성·의제 준비 속도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직위원회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법정기구로 꾸려진다.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현재 는 공무직위원회 위원 추천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공무직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대수술 앞둔 LH, 상임이사 4명 모두 사표…경영진 재편 시동
LH 상임이사진은 현재 공석인 부사장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구성된다. 상임이사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등에 따라 사장이 임명한다. 이번 사표 제출은 정부의 LH 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조직 쇄신을 위한 경영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권한대행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 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과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권 및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의 장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고, 결격사유 등이 있을 시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구조를 정부 독점형 구조에서 이해관계자 참여형 구조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구조를 정부 독점형 구조에서 이해관계자 참여형 구조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참여토록 하고 감사기관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함 - 우리나라 매출 상위 100대 상장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은 2.3%로서 전 세계 평균(13.8%)의 6분의 1 수준임 - 공공부분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지정, 기능조정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 등과 같은 주요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그 권한과 영향력에 비해 이에 상응한 책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내실 있게 규정하고 경영지침의 명칭을 운영지침으로 변경하고 직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노동계의 동의를 받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