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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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마트 '노브랜드'의 질주, “위기의 사하 골목상권”
탄다”며 “ 이마트 의 또 다른 브랜드인 에브리데이 의 상품 을 공급점 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이마트 는... 담은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에만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고 있다. 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 에...
" 이마트 노브랜드 전주 입점, 소상공인 큰 피해"
이마트 에브리데이 를 교묘하게 변형시켜 대형마트 세력 확장을 하고 있다”며 “골목상권 보호차원에서 입점 계획 철회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마트 는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라 지난 4월 25일 효자SK뷰...
[이슈법안]대형마트 규제 강화해 골목상권 지킬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또 다른 주요 내용은 ' 상품공급점 '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는 것이다. 상품공급점 은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대기업 계열 SSM으로부터 상품 을 공급받아 파는 점포로, 변종 SSM이란 지적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온라인 영업에 적용하지 않고, 준대규모점포의 가맹점을 규제에서 제외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온ᆞ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ᆞ중소 유통업체의 상생협력을 위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유통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점포는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를 지자체장에 위임하고, 일정규모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준대규모점포의 정의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매장의 규모가 커지고 판매 품목이 다양해지면서 매출액 규모가 준대규모점포에 준하는 큰 점포가 등장하고 있음 - 지역 상인들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품공급점을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 포함시켜 영업시간 제한 등의 법적 규제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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