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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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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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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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인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성평가 실시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방안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자 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련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시설 등에 대해서 이용금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시설 설치자나 관리주체에 대한 시설개선계획서 제출 및 보완 명령 등 개선조치를 마련함 -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시설개선을 명령하도록 함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검사 불합격 등의 시설에 대한 이용금지 및 개선대책 강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감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키즈카페 등 신종 어린이놀이제공업의 창업과 어린이놀이공간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음 - 키즈카페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함 -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에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키즈카페에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함께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음주를 한 부모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 식품접객영업자가 영업장 내에 어린이놀이기구 등을 일정 규모 이상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키즈카페가 건전한 분위기에서 놀이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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