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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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8월 2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전함 □ 공공운수노조, 노조법 해석 지침 평가 국회... 공공운수노조는 자회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 자들의 임금이 원청 도급비에 의존함에도 정부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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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청노조 ‘파업권 확보’ 직행…사용자성 판단도 건너뛰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하청 노동조합 의 원청 교섭 요구가 봇물을 이루는... 현대차 중노위 판단도 장기화…업무형태별로 개별 판단 대표적인 간접고용 구조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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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민사면책의 인정 요건을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좁게 한정하고 있음 - 폭력이나 파괴행위와 같이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아닌 평화적인 노무제공 거부에 대해서까지 사용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책임이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 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이 행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노동사건에 있어서 민사적 원리가 전면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법과 노동사건의 사회법적인 특수성을 부정하는 태도라 아니할 수 없음 - 파업권의 보장과 재산권의 보호라는 양 측면의 비교형량과 더불어 기업 활동에 있어서 위험부담의 원칙,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쟁의행위는 그 성질상 일상적인 업무를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시켜 쟁의노동관계라고 해야 할 특수한 관계를 노사 사이에 만들어 냄 - 쟁의행위 국면에서는 일상적 노동관계를 전제로 한 개별근로계약에 기한 근로의무와 직장규율의 전제되는 기반 그 자체가 결여되게 됨 -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사실로서 존재함 - 노동조합의 투표 등 절차를 거쳐 조합원의 총의로 형성된 경우 사용자는 단결승인의무를 기초로 노동조합의 총의를 존중해야 함 - 노동조합의 통제에서 일탈한 개별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도록 함 -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노동조합의 존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손해배상액 제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되는 것은 계속적 노사관계의 본질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음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가 예외적으로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및 가압류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신청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함 - 쟁의행위의 경우에도 시장상황, 사업의 규모 등에 따른 위험부담은 본래 경영자가 부담하고 있던 것이므로 불법파업임을 이유로 이를 전부 노동조합 측에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상 타당하지 않음 - 쟁의행위 원인과 경위, 배상의무자의 경제적 상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가 예외적으로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노동조합의 통제에서 일탈한 개별적인 행위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손해배상 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쟁의행위 등의 원인과 경위, 사용자 영업의 규모, 시장 상황 등 사용자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유무,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각 당사자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대부분 하청업체의 정규직으로 분류되면서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나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의 보호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음 - 대법원은 원청회사가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사내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지배·개입행위를 하였다면 원청회사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대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노동행정기관들이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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