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리걸타임즈 특집=Rising Stars 2026] 최인경 변호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93863_33657_4112_v150.jpg&w=3840&q=75)
[리걸타임즈 특집=Rising Stars 2026] 최인경 변호사
서울대 제 약학 과를 나온 약사 출신 변호사로, IP법과 약사법 에 모두 능하다. 특히 제약 · 바이오 분야의... 등 약학 전공 자로서 연이어 의미 있는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서울대 대학원 제 약학 과 석사과정 재학 중...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확대 개편... 유보통...
◇ 다국어 학습환경 조성 기반 강화 특수 외국 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주배경학생의 학습권... 한편, 「 약사법 」 개정 시행(2025.4.8.)에 맞춰, 약사 자격을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 전공 대학 졸업자에게만...
해외 석학도 국내 대학 '전임' 교수 된다…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번 교육공무원법 개정의 핵심은 ' 외국 대학 겸직에 관한 특례' 조항(제19조의3)의 신설이다. 신설된 조항에... 받은 약학 전공 대졸자에게만 허용하는 개정 약사법 시행에 맞춰 고등교육법에서도 약학 교육과정에 대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하여 우수 약사인력의 배출 및 약사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업 및 품목허가·신고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벌칙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전문약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함으로써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약사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그 외 약사 또는 한약사의 인력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임상시험에서 배제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함 -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영업 양도·양수 시 지위승계 제도를 도입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해서도 출입·검사·수거 권한을 부여함 -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업 및 품목허가·신고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을 신설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약품 제조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약국개설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 약국의 양도ᆞ양수에 따른 약국 개설 절차를 간소화함 - 의약품 제조업자의 제조판매품목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함 -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대학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종전의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그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 의약품 제조업자의 제조판매품목신고, 제조관리자신고, 휴업ᆞ폐업신고, 의약품 수입업자의 수입업신고 및 품목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 의약품 제조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약국개설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대학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후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후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면허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외국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시험 이전에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약사 역시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여 약사 자격 검증 및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국 약학대학의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의 약학대학 수준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지 확인하기 어려움 - 외국에서 약사면허를 받은 자의 경우 약사 국가시험을 치르기 위한 조건으로 약사예비시험을 합격하도록 하여 약사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