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78상임위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주방 운영업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하여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법 준수 가능성을 제고하고 피해 소비자의 생계 보호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서미화의원 등 11인2026-01-06

2215302상임위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가맹점 위생관리 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해 관리책임자 위생교육 의무화, 표준관리프로그램 마련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

서영석의원 등 10인2025-12-16

2117024상임위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식품위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가맹본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가맹본부의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식품위생에 관한 기술ᆞ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병원의원 등 10인2022-08-25

유사 개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키즈카페는 아이들이 건전한 놀이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영업소 내에 어린이놀이기구 등을 설치ᆞ운영하는 한편, 음식과 커피 등을 제공하면서 아이를 동반한 부모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키즈카페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함 -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에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키즈카페와 관련한 어린이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김순례의원 등 10인2016-10-18

2014297임기만료폐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키즈카페에 관하여 법률상 용어 정의나 업종 분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키즈카페를 운영하려는 자는 영업소 중 일부 구역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음식점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고 그 외의 구역은 어린이 놀이시설로 등록하고 있음 -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함으로써 키즈카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우의원 등 12인2018-07-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