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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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헌재 "비례대표 후보의 선거캠프·후원회 금지는 합헌"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가 되려는 사람 은 선거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고, 정치자금 을 받기 위한... 정치자금법 6조와 45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심판 대상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가 ...
헌재 "비례대표 후보 '선거사무소·후원회' 금지 합헌"
"비례대표 경선 전국 단위 비효율" 경선 과열 방지·비용 부담 고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 후원회 지정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6조 4호 등에 대해서도 재판관 4(합헌)대 4(헌법불합치) 의견으로 모두 합헌...
헌재, 비례대표 후보 지망자 선거사무소·후원회 금지 ‘합헌’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는 사람 에게 선거사무소와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예비 후보자 에 비해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마련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통한 음성적 정치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출판기념회에서의 출판물 판매 제한, 수입ᆞ지출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를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정치자금 유용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출판기념회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시키고, 통상 이상의 참가비 및 도서정가 이상의 판매를 금지하며, 수입과 지출 내역을 30일 이내에 관할 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하는 등 제재규정을 두는 것을 제안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후보자의 출판기념회를 규제하는 법안으로, 출판기념회 개최 시 사전 신고 의무 부과, 도서 정가 판매 의무화, 수입ᆞ지출 내역을 30일 이내에 선관위에 보고ᆞ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움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존의 입장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됨 -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하여 문제되는 당해 선거를 기준으로 기부 당시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됨 - 법률을 떠나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들로서는 법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누가 법 적용을 받는 사람이고 누가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없음 -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임 -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그 사람의 정치활동에 대하여 무제한적으로 기간을 소급하여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한다면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됨 - 국민의 알권리 충족, 즉 국민과 후보자 사이의 원활한 접촉과 소통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폭넓게 제공되어야 함 -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됨 - 선거일 전 180일보다 전에 이루어진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선거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적으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함 - 선거일 전 180일 이전이라도 기부행위는 여전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대법원 판례를 참작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실현하려고 함 - 선거일 전 180일을 기준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원칙을 관철하려고 함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입후보예정자로 통일함 - 원칙적으로 선거일 전 180일 이후의 기부행위를 구법과 같이 규제함 - 선거일 전 180일 이전의 기부행위에 대하여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한 경우, 그리고 관계자 또는 제3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한 경우 사후에 후보자·예비후보자로 등록했을 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몇 가지 행위들을 예시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선거일과의 시간적 거리에 관계없이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하고 있음 - 헌법 제116조제1항은 선거운동에서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공직에 있는 정치인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다양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여 공직에 있지 않거나 정치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은 여론조사?정당공천 및 선거운동 등 모든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선거에서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평소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는 폭넓게 허용되어야 함 - 선거일에 가까운 시기에 하게 될수록 선거인의 관점에서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짐 -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음 - 대법원은 “선거일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기에 이루어진 정치인으로서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곧바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가 단순히 정치인으로서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더라도 이를 선거운동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함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당한 기간 전에 평소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확대 및 강화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정치활동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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