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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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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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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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근본적인 방위사업비리에 대한 예방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방위사업비리행위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처벌 강화를 통해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방위사업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비리의 범위와 실효적 처벌 방안을 명확히 하는 한편, 방산브로커들의 불법 활동 방지를 위한 방위사업중개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방위사업 종사자들의 획득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방위산업발전법안
- 방위사업법이 방위산업의 육성에 관련된 부분은 소외되는 경향이 있고, 육성의 범위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 방위산업의 육성에 관련된 부분을 분리하여 새로운 단일한 법으로 제정하고 추가로 방위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덧붙여 방위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 방위산업물자로 지정된 물자를 구성하는 부품·장치 그 밖의 구성물 등을 방위산업물자에 포함하도록 개념을 확장함 - 방위산업물자를 국산화하려는 방산업체 등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방위산업물자와 관련된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에 따라 구매국이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대응구매 및 기술이전, 국외구매에 따른 절충교역 협상방안으로 수출업체 지원 사항 반영 등 다양한 수출 지원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상담·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또는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4일 황진하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3월 30일 김재균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28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됨 - 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2.23)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방위산업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및 기본이념에 추가하고, 방위사업추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국방과학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장치를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과 관련한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방 전 분야의 방위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 방위사업청의 수장인 방위사업청장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하여 능력과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전략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과 관련한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방 전 분야의 방위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 방위사업청의 수장인 방위사업청장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하여 능력과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전략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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